전세 제도 유지 vs 월세 중심 전환, 어느 쪽이 안정적인가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크다, 월세 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을 묶어두는 대신 주거를 확보하는 한국 특유의 방식이지만, 구조적 리스크가 큽니다.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에서 보듯 집값 하락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실효적 보장,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도 전환의 속도는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