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 사회보험 의무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플랫폼·노동자·정부 3자 분담 구조로 설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는 사실상 종속적 근로를 하면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 의무화는 이들의 기본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 방식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 수수료 인상이나 단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플랫폼 기업, 노동자, 정부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3자 구조가 현실적이며, 유럽의 성공 사례도 이 방향을 지지합니다. 의무화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 보험료율 산정 기준 마련,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