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효과적인가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 지역 배치 유인책과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의사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도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조차 어려운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무 복무 제도, 지방 병원 처우 개선, 농어촌 지역 수가 현실화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은 도시 의료 경쟁만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논의는 어떻게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머물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