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해외 플랫폼 규제, 국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기반 해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국내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혜택이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의 대량 유입이 우려됩니다. 국내에서는 KC 인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은 이러한 검증 없이 유통됩니다. 실제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장난감, 발화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 등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제품 하자나 사기 피해 발생 시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반품·환불 절차도 복잡합니다. 국내 플랫폼이라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법적 보호가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 조세 불평등 문제입니다. 국내 사업자는 부가세·관세를 부담하는 반면, 소액 면세 기준을 활용한 해외 플랫폼은 세금 부담 없이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보다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 적용,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액 면세 기준 합리적 조정 등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되, 안전과 공정 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