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현실적인 대안인가

차등 적용은 형평성 문제 있지만 영세 업종 현실을 반영한 제한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같은 노동에 대해 다른 임금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저임금 상태인 노동자에게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업종별 생산성과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은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차등 적용을 도입할 경우, 하한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차등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