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무복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의무복무제는 임시방편, 지역 의료 처우 개선과 생태계 구축이 근본 해법입니다

의무복무제는 단기적으로 지역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배치된 의료인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정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의사로서 일하는 것이 경력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병원의 수가 현실화, 전문의 수련 기회 보장, 정주 여건 개선(주거·교육·문화), 지역 의료 리더십 육성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무복무제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 동안 전문성 개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