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폭우·폭염) 대응, 지방정부 권한·예산을 더 확대해야 하는가

지방정부 권한 확대 필요하지만 재정 격차 해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재난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폭우와 폭염은 지역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중앙정부 지침보다 지역 맞춤형 대응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함께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소도시는 권한이 주어져도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지방정부 간 격차를 줄이는 조정 메커니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후재난 대응은 지방 분권화와 중앙 조정 체계가 함께 작동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조로 발전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