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응, 광역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가

광역 통합은 지방 소멸의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만능해결책은 아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지방 소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광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광역 단위의 경제권 형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창원시 사례처럼 통합을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광역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교육·교통 서비스를 광역 단위로 공동 운영하면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통합이 지방 소멸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져도 인구는 결국 중심 도시로 집중되고, 주변 소도시·농촌 지역은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통합 후 지역 정체성 상실과 주민 반발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광역 통합에 더해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재원 이양,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소멸의 흐름을 역전시키기 어렵습니다. 광역 통합은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지방 소멸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