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요양 부담 완화, 공공 돌봄 확대가 가능한가

공공 돌봄 확대, 재원과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간병·요양 부담은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면 소득 불평등에 따른 돌봄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돌봄 확대는 방향성은 옳지만,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와 국가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으로는 인력 공급 확대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족 간병인 지원금 확대와 휴가 보장을,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재원 없는 확대 선언은 공염불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