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을 위한 현금 지원, 효과 대비 비용이 타당한가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출산 장려 현금 지원에 투입해왔습니다. 출산 축하금,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직접 현금 지원 규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부담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 환경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경력 단절 걱정, 불안정한 주거, 과도한 교육비, 장시간 노동 문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금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전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현금 지원이 출산 결정의 핵심 동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현금 지원보다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주거비 안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웨덴, 프랑스 등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금보다 양육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현금 지원은 보조 수단으로 유지하되, 구조적 개혁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