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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60→65세),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이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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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 오전 05:37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임금피크제 개편·직무급제 병행으로 청년 고용 충격 최소화해야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와 퇴직 나이의 공백을 줄이고, 숙련 인력의 조기 은퇴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 고령 직원이 오래 머물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단순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높여 오히려 조기 퇴직 압박이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설계, 재고용·전직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설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