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LNG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계통 안정화 비용은 화석연료보다 높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탄소중립의 현실적 비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한국전력은 수년째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없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불가능합니다. 값싼 전기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탄소감축 노력을 역행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복지 할인 강화 등으로 인상의 충격을 완충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생활필수재이므로 인상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선 안 됩니다. 둘째, 인상 수익의 에너지 전환 재투자입니다. 올린 요금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산업 구조 전환에 쓰인다는 신뢰가 있어야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