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없이 사교육비 경감은 불가능, 교육과정·평가 개혁이 선결 과제입니다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원 규제나 교습 시간 제한만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수요 자체를 줄이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핵심은 대입 제도와 교육과정 개혁입니다.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확대, 다양한 진로 경로 확장, 내신의 실질적 신뢰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과 학교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사교육비 경감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