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의 통합 접근이 필요, 처벌과 회복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처벌 강화와 회복 중심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어떤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심각한 폭력과 반복적 가해에는 처벌이 따라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일회적이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회복적 대화, 피해 배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의 기준은 가해자 처벌 수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