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와 공공성 담보가 병행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자체가 자동으로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 완화 후 고급 주택 위주의 공급이 늘더라도 중·저소득층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 공급 확대, 임대주택 비율 의무화,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강화가 규제 완화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의 완화는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사의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한 재개발, 즉 임대주택 일정 비율 의무화나 분양가 상한제 유지와 결합될 때만 규제 완화가 실질적 주거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