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주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보장성 조정이 필요한가 · 작성 시각 2026. 2. 26. 오전 05:41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 보장성 강화 정책, 저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수년 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가됩니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약 7%대로, 독일(14%), 프랑스(13%) 등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보장성 조정입니다. 모든 의료행위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중증질환에 재원을 집중하고 경미한 질환이나 선택적 의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과잉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축소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를 강화하면서 중산층 이상에 대한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불필요한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공급 측면의 효율화도 병행되어야 재정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