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선별 지원이 효율적, 단 기준은 청년 현실 반영해 설정해야 합니다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보편 지원보다 소득·자산 기준의 선별 지원이 효율적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심각한 저소득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입니다. 다만 선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탈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에 포함시키면 독립한 청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서울과 지방의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세 지원과 보증금 대출 지원을 병행하되, 지역별 주거비 실태를 반영한 지원액 설정,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적용,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