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세대 간 형평성과 장기 지속가능성 설계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현실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한, 현행 보험료율(9%)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은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도 함께 높이는 방식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의 속도와 급여 조정 방안을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연금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고통을 특정 세대에게 집중시키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