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만으론 부족, 민간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동반 구축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이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1차 이전 이후에도 직원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방에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우수 대학과 병원의 지방 배치, 광역 교통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장기적 전략이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