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은 출산율 도구가 아닌 당사자 의료권 보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난임 치료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비용도 상당한데,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은 의료 형평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직장 내 난임 치료 휴가 실질 보장, 시술 후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가 책임은 당사자가 원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출산율 목표와 연동하거나 성과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은 당사자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