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향은 맞지만 취약계층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남용 문제는 실재합니다.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하는 구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인 부담률 조정이나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방향의 개편은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의료 이용이 실제로 필요한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고령자의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가 이들에게 집중될 경우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 남용 억제와 필수 의료 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